법령 형법 제2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, 2019. 4. 11., 헌법불합치
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00, 2018. 12. 11., 각하
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[별표] 2. 가. 32) 라) 위헌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[별표]2.가.32)라)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
[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2년
2005년
6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도2780 판결
[살인·업무상촉탁낙태·의료법위반][집53형,555;공2005.5.15.(226),778]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2001년
1998년
1986년
9. 서울고법 1986. 8. 22. 선고 85노187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살인미수(인정:업무상촉탁낙태)피고사건][하집1986(3),392]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
10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1958 판결
[살인미수(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)][집33(2)형,497;공1985.8.1.(757),1025] 살인미수 모자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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